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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및 법령 변경이력 (Changelog)

UpDownBiz(업다운비즈)는 대한민국 소상공인 관련 공식 법령과 고시 요율의 변동 사항을 추적하며, 계산 엔진에 반영된 변경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공시합니다.

지원사업KR-BIZ-2026.10.1

2026-10-07

2026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지원 및 4대보험 고시요율 정밀 동기화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2026년 중기부·소진공 예산 기준 전용면적 평당 최대 20만 원, 사업장당 최대 600만 원(부가세 제외) 실비 지원 한도 반영.
전직장려수당 2단계 요건: 1차(심화교육 수료 시 60만 원, 12개월 내) 및 2차(취업 후 60일 근속 시 40만 원, 36개월 내) 분할 지급 조건 명시.
2026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4.75%(총 9.5%), 건강보험 3.595%(총 7.19%), 장기요양 13.14%(소득 대비 0.9448%), 산재보험 대분류 910(도소매·음식·숙박 0.86%), 907(교육 0.66%) 정식 고시 동기화.
소득세법 제55조 8단계 초과누진세율(6%~45%) 및 세금 분리(Tax Pocket) 엔진 고도화.

법령·고시KR-BIZ-2026.08.0

2026-08-05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58호: 2027년도 최저시급 10,700원(월 2,236,300원 / 209시간 기준) 확정치 사전 스크리닝 엔진 탑재.
개정 국민연금법 로드맵: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법정 요율 10.0%(사업주 부담 5.00%) 확정 시나리오 반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80% 지원(월 220만 원 이하, 10인 미만 사업장) 사전 진단 로직 추가.

새로운 고시가 공포되거나 법령이 개정되는 즉시 85개의 단위 회귀 테스트(Regression Tests)를 통해 엔진의 전수 계산식과 가이드의 정합성을 검증한 후 배포합니다. 계산 기준에 의문이 있으시면 오류 제보 창구를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