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세무·자금·폐업정산 실무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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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업데이트 및 법령 수치 반영 기록

사이트 및 계산 기준 변경이력 (Changelog)

UpDownBiz(업다운비즈)에 실제로 적용된 법령·고시 요율 수정, 계산식 보완, 실무 가이드 추가 및 사이트 운영 관련 변경 내역을 날짜별로 투명하게 기록합니다.

UpDownBiz 계산 기준 관리 원칙

단위 테스트를 통한 산식 점검

요율이나 세법 기준이 바뀔 때마다 계산식 단위 테스트를 실행하여 구간별 한도와 절사 오차를 확인합니다.

정부 1차 공식 고시문 대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법령과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여 반영합니다.

입력 데이터 서버 비저장

이용자가 계산기에 입력한 매출·원가·인건비 수치는 외부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법령·고시 보완v1.5.0
2026-11-14

2027 장기요양보험료율(13.90%) 확정 반영, 현금흐름·사례 수식 정정 및 배지·주소·404 개선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2026-10-30) 결정에 따라 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보료의 13.90%(소득 대비 0.9994%) 확정(CONFIRMED) 상태로 반영하고 사업주 부담 합계를 재산출했습니다.
  • 사업장 36개월 현금흐름(/runway/) 수지표 및 홈 시나리오 카드의 기본 월 순수지를 행 합산(1,800만 − 684만 − 715만 − 350만 − 90만 = -39만 원)과 일치시키고 회차별 기말 잔액을 재계산했습니다.
  • 홈 카페 카드(장부상 90만 원 흑자, 생활비 300만 원 이체 시 월 -210만 원 잠식), 카페 사례(/guide/cafe-restaurant-case/) 대출 원금 상환분(-40만 원 → 실수령 월 130만 원), 희망리턴패키지(/guide/hope-return-package/) 전용면적 59.5㎡ 올림 산식(19평 × 20만 원 = 380만 원)을 정정했습니다.
  • 예시 계산 영역(/, /bep/, /closure/, /guide/, /start/)의 배지를 [예시 계산]으로 바로잡고, 404 안내 페이지(out/404.html) 본문 노출 및 푸터 주소 표기 기준(소개·약관 페이지 한정)을 정리했습니다.
사이트 운영v1.4.0
2026-10-16

운영 사업자 정보 명시, 용어 순화 및 소상공인 가이드 본문 개편

  • 서비스 소개(/about/) 및 하단 푸터에 실제 운영 사업자 정보(상호: 쿨로라테크, 대표: 변종림, 사업자등록번호: 328-17-02807)를 명확히 기재하고 과장된 표현을 정리했습니다.
  • 사이트 전반의 영문·개발 전문 용어를 소상공인이 이해하기 쉬운 한국어 설명(창업·폐업 생존 계산기, 서버 비저장·브라우저 직접 계산 등)으로 바꿨습니다.
  • 생존 가이드(/guide/) 페이지에 고유 제목(Title)과 창업 자금 배분·손익분기점·통장 분리·폐업 시점 점검을 아우르는 실무 해설 본문을 보강했습니다.
  • 사이트맵(sitemap.xml)의 페이지별 최종 수정일(lastmod)을 실제 파일이 수정된 날짜에 맞게 개별 반영했습니다.
법령·고시 보완v1.3.0
2026-10-15

2026·2027 최저임금 고시번호, 노란우산 공제 한도 및 세법·판례 출처 정밀 교정

  • 2027년도 최저임금 고시 번호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2026-08-05, 시급 10,700원 / 월 2,236,300원)로 정정하고, 2026년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 월 2,156,880원) 표기를 통일했습니다.
  • 인건비 계산기(/labor/)의 2027년 건강보험료율(7.19%, 사업주 3.595%)은 2026-09-0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동결 결정에 따라 확정 표기로 바꾸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추정 표기로 분리했습니다(이후 2026-10-30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결정에 따라 v1.5.0에서 건보료의 13.90% 확정 반영).
  • 세금 계산기(/tax/)에 2025년 납입분부터 개정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4천만~6천만 원 500만 원, 6천만~1억 원 4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 계산 로직과 절세액 표시를 반영했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안내를 현행 기준(공제율 1.3%, 연 1,000만 원 한도, 2026-12-31까지)으로 정리하고, 간편장부 대상자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도소매 3억, 음식·제조 1.5억, 서비스·임대 7,500만 원 미만)과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연 4,800만 원 미만)을 구분하여 서술했습니다.
  • 상가 원상복구 범위 관련 대법원 판례 번호를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로 바로잡고, 각 계산기 하단에 법제처·통계청·복지로 등 원문 페이지 링크와 확인일(2026-10-15)을 추가했습니다.
콘텐츠·가이드v1.2.0
2026-10-13

상가임대차보호법 가이드, 폐업 30일 체크리스트 신설 및 계산기 실무 해설 확충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10년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 연 5% 임대료 증액 상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 및 3기 차임 연체 시 주의사항을 정리한 상가임대차 실무 가이드(/guide/lease-protection/)를 추가했습니다.
  • 폐업 전 30일부터 폐업 후 25일까지 임대인 해지 통보, 희망리턴패키지 사전 신청, 근로자 30일 전 해고예고, 4대보험 상실신고, 부가세 확정신고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폐업 체크리스트(/guide/closure-checklist/)를 추가했습니다.
  • 창업비용(/start/), 36개월 현금흐름(/runway/), 가계-사업 분리 런웨이(/owner-runway/), 세금 준비금(/tax/) 페이지에 계산 공식 설명과 주의사항 해설을 보강했습니다.
계산기 개선v1.1.0
2026-10-08

업종별 5대 가상 시뮬레이션 사례집, 산출 방법론(/methodology/) 및 3계층 데이터 기준 공개

  • 카페, 일반음식점, 온라인 쇼핑몰, 1인 미용실, 학원(EduBiz) 등 5개 업종의 비용 구조와 폐업 시점 비교를 다룬 가상 시뮬레이션 사례집(/industry/)을 구성했습니다.
  • 정부 공표 법정 수치(최저임금, 4대보험 요율, 철거지원금 한도)와 시뮬레이션 기본 가정값, 이용자 입력값을 구분해 설명하는 산출 방법론(/methodology/) 페이지를 신설했습니다.
  • 모든 계산기 하단에 지원금 변동 가능성, 참고용 모의계산의 한계, 전문가 상담 권고를 담은 3대 법적 고지 안내문을 부착했습니다.
계산기 개선v1.0.0
2026-10-06

UpDownBiz(업다운비즈) 소상공인 창업·폐업 계산기 웹 서비스 초기 구축

  • 창업 초기 투자비 및 6개월 예비자금 계산기(/start/), 손익분기점 역산 계산기(/bep/), 사업장 36개월 현금흐름 계산기(/runway/), 사장님 가계 생활비 분리 계산기(/owner-runway/)를 구현했습니다.
  • 직원 채용 시 주휴수당·4대보험·퇴직충당금 계산기(/labor/), 부가세·종소세 통장 분리 계산기(/tax/), 계속영업 vs 폐업 비교 계산기(/exit/), 폐업비용 및 희망리턴패키지 모의계산기(/closure/)를 개설했습니다.
  • 이용자가 입력한 재무 수치를 외부 서버에 전송하지 않고 웹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하는 비저장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오류 제보 안내

새로운 고시가 발표되거나 법령이 개정될 때 계산 기준표를 업데이트합니다. 만약 계산 결과나 표기된 수치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신 경우, 고객지원 및 오류 제보 창구로 관련 법령이나 공고문 링크를 보내주시면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