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세무·자금·폐업정산 실무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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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공식 및 법정 기준 대조 명세

산출 방법론 및 정책 데이터 대조 기준

UpDownBiz(업다운비즈)의 모든 계산 공식은 주관적인 추측이나 비공식 풍문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정부 부처(고용노동부, 국세청,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고시·공고와 확립된 관리회계 산식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계산 공식과 법적 한계를 투명하게 공시합니다.

필수 확인: 3대 법적 고지 및 서비스 한계 (Disclaimer)
1. 지원금 실제 지급 변동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지원, 전직장려수당, 고용지원금 등은 신청 시점의 정부 예산 소진 현황, 사업자 적격 심사 및 소진공 현장 실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의사결정 참고용 모델

본 서비스의 계산 결과는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가정(매출, 원가율, 임대료 등)을 바탕으로 한 모의계산 모델이며, 미래 사업의 성공, 수익성, 또는 임차보증금 전액 반환을 법적으로 보증하지 않습니다.

3. 전문가 법률·세무 상담 대체 불가

본 서비스는 법률·세무·노무 대리나 유권해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종합소득세·부가세 신고, 임대차 분쟁 조정, 직원 해고 및 퇴직금 정산은 관할 기관 또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3단계 분류 체계

데이터의 3단계 분리: 공식 정책값, 기본 가정값, 이용자 입력값의 투명한 경계

UpDownBiz는 이용자가 입력한 주관적 수치와 정부의 법정 고시 수치가 뒤섞여 계산 착오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계산 기준을 3단계로 엄격히 분리하여 처리합니다.

1단계 — 공식·현행 기준값2026-10-15 기준

공식 정책 및 법률 고시값 (정기 갱신)

고용노동부, 국세청, 보건복지부의 관보 고시 및 법률에 명시된 공식 현행 기준값입니다. 최저임금, 4대보험료율, 지원금 한도 등은 정부 고시 및 법 개정에 따라 갱신되며, 기준연도(2026년 / 최종 공식 확인일: 2026-10-15)에 맞춰 계산식에 적용합니다.

• 2026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국민연금: 9.5% (사업주 4.75%)

• 건강보험: 7.19% (사업주 3.595%)

• 희망리턴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 원

• 전직장려수당: 100만 원 (60만+40만)

2단계 — 시뮬레이션 기본 가정값실무 참고 기본값

업다운비즈 관리회계 가정값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대법원 판례, 관리회계 산식을 기반으로 설정한 참고용 기본 가정값입니다. 현장 현실을 반영하여 모의계산의 왜곡을 줄입니다.

• 권장 창업 운전자금: 6개월 고정비

• 철거지원금 환급 시차: 선지출 후 1.5개월

• 재고 급매 처분 잔존가치: 원가의 20%

• 골든타임 위험 경보: 잔여 2개월 미만

• 상가 원상복구: '임차 당시 상태' 한정

3단계 — 이용자 직접 입력값이용자 자유 입력

이용자 개별 사업장 입력값

대표 사장님이 직접 통장 잔고, 임대차 계약서, 일일 포스(POS) 매출 등을 바탕으로 입력하는 사업장 고유의 수치입니다. 이용자 기기 브라우저(localStorage)에만 임시 보관됩니다.

• 월 평균 매출 및 객단가

• 임차보증금 및 월 임대료

• 고용 직원 수 및 월 급여

• 현재 사업용 통장 잔고

• 사장님 가계 최소 생활비

2026년 공표 법정 요율 및 정부 정책 기준표

공식 고시 대조 기준일: 2026-10-15 (소상공인24 원스톱폐업지원 공고 및 관계 법령 대조 완료)

정부 공시 대조 완료
구분2026년 공식 기준값근거 법령 및 공표 기관계산기 반영 방식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2,156,880원)고용노동부 고시직원 인건비 산출 시 주휴수당 포함 최저선 검증
국민연금근로자 4.75% / 사업주 4.75% (합산 9.5%)보건복지부 / 국민연금법직원 4대보험 및 사업주 부담분 산출
건강보험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합산 7.19%)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보수월액 기준 건강보험 부담금 산출
노인장기요양2026년 건보료의 13.14% / 2027년 건보료의 13.90% 확정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고시건보료 연동 자동 합산
산재보험료율도소매·음식 0.86%, 교육 0.66%, 임대 0.76%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업종별 기준에 따라 100% 사업주 부담 반영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전용면적 평당 최대 20만 원, 최대 600만 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 원스톱폐업지원 공고 / 최종 확인: 2026-10-15)실비 정산 및 사후 1.5개월 환급 시차 반영
전직장려수당총 100만 원 (1차 교육 60만 / 2차 취업 40만)소진공 전직장려수당 지침단계별 분할 수급 및 신청 기한(12개월/36개월) 적용
예금자보호 한도금융회사별 1인당 원리금 합산 1억 원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2025-09-01 개정)사업용 통장 및 안전 현금 관리 기준 적용
상가 원상복구 범위‘임차 당시 상태’로만 복구 (종전 시설 제외)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폐업비용 철거 견적 과다 청구 방어 기준

주요 계산기 산출 공식 안내

1. 손익분기점(BEP) 역산 공식

공헌이익률 및 최소 필요 매출 산식

• 변동비율 = (원재료비 + 카드/배달수수료 + 포장용기) ÷ 매출액

• 공헌이익률 = 1 - 변동비율

• BEP 월매출 = 월 고정비(임대료+인건비+관리비+이자) ÷ 공헌이익률

• 일 필요매출 = BEP 월매출 ÷ 월 영업일수

• 일 필요고객수 = 일 필요매출 ÷ 평균 객단가

• 안전한계율(%) = (실제예상매출 - BEP매출) ÷ 실제예상매출 × 100

* 사장님 본인 최소 생활비 인출액을 고정비에 포함한 '생활 보장 BEP'를 별도로 함께 계산합니다.

2. 자영업 현금 버팀 기간(생존 개월 수) 공식

사업장 & 가계 분리 자금 유지기간 공식

• 월 영업 현금흐름 = 월매출 - (변동비 + 고정비 + 이자비용)

• 사업장 자금 버팀 기간(개월) = 사업용 유동성 잔고 ÷ 월 실질 현금 소진액(적자)

• 사장님 가계 버팀 기간(개월) = 가계 비상금 ÷ (월 가계생활비 - 점포 인출금)

• 교차 고갈 시점 = min(사업장 고갈 시점, 가계 고갈 시점)

* 36개월 월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절 비수기 및 매출 하락 시나리오를 비교합니다.

3. 폐업비용 및 국비지원 정산 공식

철거 실부담액 및 정부 환급 산식

• 총 발생 폐업비 = 철거공사비 + 폐기물처리비 + 임대위약금 + 직원퇴직금 + 재고처분손실

• 철거 국비지원 = min(점포평수 × 200,000원, 6,000,000원, 실철거비)

• 최종 본인 실부담 폐업비 = 총 발생 폐업비 - 철거 국비지원금

• 필요 선지출 유동성 = 총 발생 폐업비 (사후 정산 1.5개월 시차 반영)

* 국비 지원금은 공사업체 대납이 아닌 사후 현금 환급 방식이므로 초기 결제 현금 부족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4. 보증금 보존 폐업 골든타임 공식

임대보증금 보존 마지노선 산식

• 실수령 예상 보증금 = 임차보증금 - (연체임대료 + 질권설정 대출금)

• 현재 잔여 순자산 = (보유현금 + 실수령 보증금) - (원상복구비 + 직원퇴직금 + 위약금)

• 골든타임 잔여기간(개월) = 현재 잔여 순자산 ÷ 월 영업 적자액

• 마지노선 상태: 잔여기간 ≤ 2개월 시 'CRITICAL', 0개월 도달 시 '폐업 불능' 판정

* 보증금이 전액 잠식되기 전 잔여 자산을 지켜 재취업·재창업 종잣돈을 건질 수 있는 한계 시점을 알립니다.

공식 데이터 출처 및 감사 레퍼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