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할 때 실제로 얼마나 돈이 드나요?

12026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국비 지원 핵심 요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은 사업 정리 시 가장 큰 목돈이 드는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직접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2026년 예산 기준으로 전용면적 3.3㎡(1평)당 최대 20만 원, 사업장당 최대 600만 원(부가세 제외)까지 실비 지원합니다.
• 지원 자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영업 중인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이후 6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자가 건물 소유자 또는 무상 임차인은 지원 불가).
• 신청 시기: 폐업을 결정한 즉시(철거 공사 착수 전) 소상공인마당(hope.sbiz.or.kr)을 통해 사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전 신청 없이 임의로 철거를 끝낸 경우 현장 실사가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2‘사후 실비 환급’ 방식에 따른 현금 유동성 주의점

가장 많은 소상공인이 오해하는 지점은 정부가 철거 업체에 대금을 대신 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당장 철거업체에 지급할 최소 300~600만 원의 초기 현금 유동성이 통장에 남아 있지 않다면 보증금 반환 시점과 맞물려 심각한 자금 경색이 발생합니다.

3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의 2단계 지급 조건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돕는 지원금으로 총 100만 원이 분할 지급됩니다:

두 요건을 순차적으로 만족해야 하며, 단순 폐업 상태로 구직 활동이 없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단기 아르바이트는 2차 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임대차 원상복구 법률 분쟁과 대법원 판례

폐업 시 건물주와의 가장 큰 분쟁은 "어디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하는가?"입니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 90다카24076 판결):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인수(권리금 지급 등)하여 영업했을지라도, 임대차계약서에 별도의 특별 승계 약정이 없다면 ‘현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당시의 상태’로만 복구하면 충분합니다.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까지 모두 철거하라는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는 법적 근거가 희박합니다.
• 비교 견적 원칙: 건물주가 지정한 인테리어/철거 업체는 견적이 시세보다 30~50% 비쌀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2~3개 철거 업체의 견적서를 확보해 서면으로 제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