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세무·자금·폐업정산 실무 편람
2026·2027 최저임금 고시 · 부가가치세법 · 희망리턴패키지 실무 기준

개업 자금 배분부터 운영 세무,
폐업 정산과 임대보증금 방어까지
상업·세무 장부로 검증하세요.

단순히 예상 매출만 어림잡는 계산기가 아닙니다. 창업 초기 6개월 예비자금 → 손익분기점(BEP) → 부가세·종소세 납세 예수금 → 점포·가계 통장 분리 수지 →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세와 철거 지원금 정산까지 실제 자영업자가 겪는 세무·행정 절차를 숫자로 연결해 점검합니다.

내 사업장 실시간 수지·정산 명세표

요약 장부
1. 개업 권장 총 준비자금시설·보증금 + 6개월 운영예비비
1억 7,334만 원
2. 손익분기점(BEP) 월 목표매출하루 최소 약 35명 결제 필요
1,153만 원
3. 사업장 통장 자금 유지 기간기초 현금 1억 원 기준
36개월 이상 유지
4. 사장님 가계 통장 유지 기간가계 비상금 2,100만 원 기준
안정 유지
5. 지금 폐업 시 회수 순자산6개월 지연 시 1,920만 원 추가 감소
1억 2,825만 원
자영업 실제 행정·세무·노무 절차 실무 백서 (총 15편 수록)

계산기 숫자 뒤에 숨은 실제 세무 신고·지원금·계약 실무 가이드

폐업 시 부가가치세 잔존재화 과세, 희망리턴패키지 반려 사유, 상가 권리금 8.8% 원천징수 등 현장에서 바로 부딪히는 행정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5대 실무 가이드 전체 보기
세무·부가세 실무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폐업 시 부가가치세 ‘잔존재화 간주공급’ 과세 기준과 감가상각 계산법

인테리어·주방기물 부가세 환급 후 2년(4과세기간) 내 폐업 시 추징되는 세액 계산식과 포괄양수도 면제 요건.

실무 절차 확인
폐업·국비지원 절차 · 소진공 공고 기준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금 신청 조건 및 반려 사유

점포철거비 평당 20만 원(최대 600만 원) 사전 실사 필수 절차, 자부담 부가세 10% 규정, 정산 반려 5대 주의사항.

실무 절차 확인
임대차·권리금·계약 · 소득세법 원천징수

상가 권리금 계약서 특약 작성법과 부가세·기타소득세(8.8%) 원천징수

영업·시설 권리금 구분 기장, 양수인의 8.8% 원천징수 신고 의무, 임대차 미체결·인허가 불허 시 계약금 반환 특약.

실무 절차 확인
세무·부가세 실무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다음 달 25일)와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공제

폐업일 이후 수취 세금계산서 불공제 주의점과 영업적자(결손금)를 타 소득과 통산·15년 이월공제 받는 장부 기장법.

실무 절차 확인
폐업·국비지원 절차 · 대법원 90다카12035

상가 폐업 시 원상복구 범위 분쟁: 대법원 판례와 보증금 공제 방어 실무

전 임차인 설치 시설물의 철거 의무 여부, 통상의 손모 구분, 임대인의 과도한 철거비 보증금 공제 대응 절차.

실무 절차 확인
노무·정산·수익관리 · 근로기준법 제26조/제36조

직원·알바 퇴사 및 폐업 해고 시 주휴·퇴직금 정산과 4대보험 상실신고

5인 미만 사업장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실무 절차 확인
점포 통장 · 가계 통장 분리 회계 원칙

사업장 영업통장과 사장님 가계 생활비 통장을 분리해 대조합니다

매장에서 월 300만 원이 남아도 사장님 가정에서 주택담보대출·생활비·교육비로 월 400만 원이 지출되면 가계는 매월 100만 원씩 적자입니다. 두 계좌의 자금 소진 시점을 분리해 점검해야 가계 부채 전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1계좌 · 사업장 영업통장 수지점포 계좌
사업장 통장 자금 유지 가능 기간
36개월 이상
기초 보유자금 1억 원 기준
월 예상 매출액:+1,800만 원
월 변동비·세금 예수금:-774만 원
월 고정비 (임대료+인건비+관리비):-715만 원
가계로 이체하는 대표자 생활비:-350만 원
사업장 월 순 현금수지:-39만 원
제2계좌 · 사장님 가계통장 수지가계 계좌
사장님 가계 비상금 유지 가능 기간
안정 유지
개인 가계 비상금 2,100만 원 기준
점포에서 가져오는 월 인출금:+350만 원
가계 필수 지출 (생활비+주담대 이자):-350만 원
가계 월 순현금수지:+0만 원
수지 대조 결과: 가계 지출은 통제되고 있으나, 사업장에서 월 적자가 발생하여 사업장(257.3개월)이 먼저 현금 부족에 도달합니다.
가계·점포 분리 장부 열기

36개월 사업장 기말잔고 추계 및 매출 감소 시나리오

현재 입력된 점포 조건을 기준으로 36개월간의 통장 잔고 흐름과 비수기 매출 하락 시 버팀 기간을 검증합니다.

내 매장 숫자 입력 및 정밀 추계

📊 36개월 월별 사업장 통장 기말잔고 추계도

기초 보유자금에서 매월 매출 입금액과 고정비·변동비·세금·대표자 생활비 이체액이 정산된 월말 통장 잔고 추이입니다.

월말 통장 잔고선자금 소진 기준선 (0원)
기초 1억 원36개월말 8,601만 원1개월12개월24개월36개월
손익분기점(BEP) 목표치✍️ 예시 계산
손익분기 월 최소 매출1,153만 원
하루 최소 목표 매출 (월 26일 영업)443,460원
하루 최소 결제 고객 수 (객단가 1.3만 기준)약 35명 / 일
손익분기점 역산 장부 열기

📉 매출 변동 4단계 자금 버팀력 비교표

예상 매출이 비수기나 경기 침체로 15%~30% 줄어들었을 때 현재 보유 자금으로 몇 개월간 적자를 버틸 수 있는지 대조합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생존 가능하나, 매출이 30% 급감하는 악조건(Stress)에서는 29개월 차에 위험해집니다.
불황 위기 (-30%)-30%
월 환산 매출액1,260만 원
월 순 현금수지-347만 원
자금 유지 기간29개월 차 소진
보수적 감소 (-15%)-15%
월 환산 매출액1,530만 원
월 순 현금수지-193만 원
자금 유지 기간36개월+ 유지
현재 기준 유지 (0%)0%
월 환산 매출액1,800만 원
월 순 현금수지-39만 원
자금 유지 기간36개월+ 유지
매출 성장 (+15%)+15%
월 환산 매출액2,070만 원
월 순 현금수지+115만 원
자금 유지 기간36개월+ 유지
임대보증금 보존 마지노선 및 폐업 시점 정산 비교

지금 정리할 때와 3개월·6개월 더 버텼을 때 남는 순자산 비교

원상복구 철거비·퇴직금·세금 정산액과 희망리턴패키지 국비 환급금을 반영하여 시점별 회수 가능 순자산을 비교합니다.

폐업 정산 비교 계산기 열기
지금 즉시 정리 시1억 2,825만 원철거·퇴직금 정산 후 회수 순자산
3개월 추가 영업 후 정리 시1억 1,865만 원지금보다 960만 원 감소
6개월 추가 영업 후 정리 시1억 905만 원지금보다 1,920만 원 감소
업종별 인허가·부가세·감가상각 및 폐업 정산 구조 분석

업종마다 전혀 다른 세무 함정과 폐업 청산 비용을 비교하세요

카페·일반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와 배달수수료 역마진, 온라인 쇼핑몰의 폐업 잔존재화 부가세 과세, 미용실·학원의 인적용역 3.3% 원천징수 및 면세 현황신고까지 업종별 실무 장부를 분석합니다.

5대 업종 실무 장부 보기
업종 1 · 15평 테이크아웃·동네 카페

전기승압·급배수 설비 매몰비용과 대표자 무급 착시

월매출 1,800만 원에서 원두·우유·배달수수료(45%)와 고정비(900만 원)를 빼면 장부상 90만 원 흑자처럼 보이지만, 사장님 가계 생활비(300만 원) 이체 시 매달 210만 원씩 잠식됩니다. 조기환급 받은 커피머신·인테리어는 2년 내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세가 추징됩니다.

카페 인허가·세무·폐업 정산표 보기
업종 2 · 25평 일반음식점·외식업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와 폐업 당일 철거·퇴직금 현금 압박

면세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8/108~9/109)와 주방 후드·덕트·그리스트랩 철거비(평당 25만 원 이상), 조리·홀 직원 퇴직금 정산이 동시에 맞물립니다. 철거 착공 전 희망리턴패키지 사전 실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600만 원 국비 지원이 전액 반려됩니다.

음식점 세무·노무·철거 정산표 보기
업종 3 · 보습학원·교습소 및 미용실·소매업

면세사업자 현황신고·강사 3.3% 분쟁 및 재고 부가세

학원은 부가세 면세사업자로서 인테리어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하며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매·이커머스는 폐업 시 남은 재고상품 시가의 10%가 잔존재화 부가세로 부과되므로 폐업신고 전 재고 소진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