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할까, 지금 정리할까? (감정이 아닌 숫자로 비교)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자의 64.4%가 정상 매출 대비 40% 이상 감소한 후에야 폐업을 결심하고, 결심 후에도 평균 7.7개월이 걸려 보증금과 자산을 모두 소진합니다. 지금 폐업했을 때와 3개월, 6개월 더 버텼을 때 손에 쥐는 잔여 순자산과 골든타임 마지노선을 냉정하게 비교합니다.
월 적자 지속 시, 잔여 자산으로 모든 부채와 폐업비를 온전히 변제할 수 있는 골든타임 한계선은 약 14.8개월 후(2027-12-25)입니다.
매월 일정한 영업 적자가 지속될 경우를 가정한 모의 시뮬레이션입니다. 추가 손실 누적으로 보증금 공제 한계에 도달하기 전, 채무를 안전하게 정리하고 최소 잔여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의사결정 마지노선을 점검하세요.
추가 영업 손실 0원
지금보다 960만 원 감소
지금보다 1,920만 원 감소
폐업 당일 최대 필요 일시 유동성 (Max Upfront Cash Deficit)
철거업체는 공사 직후 현금/세금계산서 전액 결제를 요구합니다. 반면 정부 희망리턴패키지(최대 600만원)는 현장 실사 후 1.5개월 뒤 사후 입금됩니다. 당장 선지출할 현금이 부족하면 공사를 시작조차 못 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매달 월세가 차감되는 늪에 빠집니다.
임차보증금 선순위 상계 모의 명세표준 민법·임대차 정산 순서 시뮬레이션
| 공제 순위 | 항목 | 공제 기준 및 법적 근거 | 금액 |
|---|---|---|---|
| 원천 자산 | 임대차계약 총 보증금 (Gross) | 임대인에게 예치된 원본 | 30,000,000원 |
| 1순위 공제 | 연체 차임 및 관리비/공과금 | 민법 제618조에 따른 임대인의 당연공제권 | -0원 |
| 2순위 공제 | 원상복구비 정산 | 현금 미납 시 보증금에서 합의 공제 | -0원 |
| 3순위 공제 | 보증금 질권설정 대출 우선상환 | 은행/정책금융기관의 채권자 질권우선변제권 | -0원 |
| 최종 실수령 | 임차인(사장님) 계좌 실지급액 | 30,000,000원 | |
현재 위기 상황 데이터 입력
폐업 이후,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의 41.4%가 재취업을, 26.9%가 재창업을 준비합니다. 사업을 정리해도 삶은 계속됩니다.
직장인으로 복귀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총 최대 100만원: 1차 심화교육 수료 60만원[12개월 내] + 2차 취업 후 60일 근속 40만원[1차 지급 후 36개월 내])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하여 구직 Runway를 설계합니다.
재기사업화 지원
정부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원)을 활용하여 실패 원인을 보완한 비즈니스 모델로 재도전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연계
2026년 철거비 지원 상향 최대 600만원 및 무료 세무·부동산 원스톱 컨설팅을 신청 검토합니다.
적자가 날 때 언제 문을 닫아야 내 마지막 재산인 임대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
많은 사장님이 “권리금을 한 푼이라도 건지려면 버텨야 한다”, “다음 달엔 손님이 늘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적자 매장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매달 수백만 원씩 까먹는 월세와 이자는 보증금을 순식간에 녹여 없애며,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면 철거비 500만 원과 직원 퇴직금을 줄 돈조차 없어 ‘폐업도 마음대로 못 하는 덫’에 갇히게 됩니다.
1상가임대차 실무상 임대보증금 공제 우선순위
임대보증금은 사장님이 퇴거할 때 그대로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법률 및 계약상 다음 순서로 강제 차감됩니다:
- 1순위 (연체 월세 및 관리비): 건물주가 보증금 원금에서 일할 계산하여 즉시 공제합니다.
- 2순위 (점포 원상복구비): 임차인이 직접 철거하지 않고 나갈 경우 건물주가 인테리어 철거 견적을 부풀려 보증금에서 차감합니다.
- 3순위 (보증금 담보대출 질권설정): 은행이나 대부업체에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은 임대인이 대출기관으로 직접 반환합니다.
- 최종 반환: 1~3순위를 모두 제하고 ‘남은 돈만’ 사장님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2‘폐업 불능(Closure Inability)’ 상태의 공포
폐업에도 목돈이 필요합니다. 20평 매장 기준 철거비 500만~700만 원, 1년 이상 근무한 직원 2명의 퇴직금 500만 원, 렌탈 기물 위약금 200만 원 등 폐업 당일 최소 1,000만~1,500만 원의 현금이 손에 쥐어져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이 다 까일 때까지 버티면, 철거업체 일당과 직원 퇴직금을 줄 현금이 없어 계약 해지를 못 하고 매달 월세만 계속 누적되는 ‘폐업 불능’ 상태로 추락합니다.
BizRunway 골든타임 산식: 잔여 순자산이 ‘0원’이 되기 전 D-Day
골든타임 마지노선(개월) = 현재 총 잔여 순자산 ÷ 월 실질 영업 적자액
• 현재 총 잔여 순자산: (현재 보유 현금 + 실수령 예상 보증금) - (원상복구비 + 직원퇴직금 + 위약금 + 질권대출)
• 이 수치가 양수(+)일 때 결단해야 수천만 원의 종잣돈을 건져 직장 복귀나 재창업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마지노선이 0 이하로 내려가면 폐업 후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폐업 후 남은 부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새출발기금 연계)
보증금을 정산하고도 3,000만~5,000만 원의 신용보증재단 대출이나 정책자금이 남았다면, 사채를 쓰거나 가족에게 손을 벌리기 전에 정부의 새출발기금(캠코·신용회복위원회)을 최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는 원금의 60~80%(취약계층 90%)가 탕감되며, 최장 10년간 무이자·저리로 나누어 갚을 수 있어 개인 파산 없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출구 전략(EXIT) 자주 묻는 질문 (FAQ)
A.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여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2~3개월 치 임대료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정산하고 합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방치하면 남은 1년 치 월세 전액이 보증금에서 고스란히 차감됩니다.
A. 반드시 철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소상공인24(희망리턴패키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철거를 마치고 사진만 찍어 제출하면 지원 대상에서 즉각 제외되므로 사전 신청과 현장 실사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