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 방법론 및 정책 데이터 대조 기준
UpDownBiz(비즈런웨이)의 모든 계산 엔진은 주관적인 감이나 비공식 루머를 배제하고, 대한민국 정부 부처(고용노동부, 국세청,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고시·공고와 확립된 관리회계 산식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계산 공식과 법적 한계를 투명하게 공시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지원, 전직장려수당, 고용지원금 등은 신청 시점의 정부 예산 소진 현황, 사업자 적격 심사 및 소진공 현장 실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의 연산 결과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가정(매출, 원가율, 임대료 등)을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 모델이며, 미래 사업의 성공, 수익성, 또는 임차보증금 전액 반환을 법적으로 보증하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는 법률·세무·노무 자문 행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종합소득세·부가세 신고, 임대차 분쟁 조정, 직원 해고 및 퇴직금 정산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공표 법정 요율 및 정부 정책 기준표
공식 고시 대조 기준일: 2026년 10월 1일 (Rule Set: KR-BIZ-2026.10)
| 구분 | 2026년 공식 기준값 | 근거 법령 및 공표 기관 | 계산 엔진 적용 방식 |
|---|---|---|---|
| 최저임금 | 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2,156,880원) | 고용노동부 고시 | 직원 인건비 산출 시 주휴수당 포함 최저선 검증 |
| 국민연금 | 근로자 4.75% / 사업주 4.75% (합산 9.5%)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법 | 직원 4대보험 및 사장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출 |
| 건강보험 | 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합산 7.1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보수월액 기준 건강보험 부담금 산출 |
| 노인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 대비 0.9448%) | 보건복지부 고시 | 건보료 연동 자동 합산 |
| 산재보험료율 | 도소매·음식 0.86%, 교육 0.66%, 임대 0.76% | 고용노동부 사업종류별 고시 | 업종별 프리셋에 따라 100% 사업주 부담 반영 |
|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 전용면적 평당 최대 20만 원, 최대 600만 원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진흥공단 | 실비 정산 및 사후 1.5개월 환급 지연 모델링 |
| 전직장려수당 | 총 100만 원 (1차 교육 60만 / 2차 취업 40만) | 소진공 전직장려수당 지침 | 단계별 분할 수급 및 신청 기한(12개월/36개월) 적용 |
| 예금자보호 한도 | 금융회사별 1인당 원리금 합산 1억 원 |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2025.9.1 개정) | 사업용 파킹통장 및 안전 현금 관리 기준 적용 |
| 상가 원상복구 범위 | ‘임차 당시 상태’로만 복구 (종전 시설 제외) | 대법원 판례 (대법원 90다카24076) | 폐업비용 철거 견적 부당 과다 청구 방어 산식 |
핵심 연산 알고리즘 및 산출 공식
공헌이익률 및 마지노선 매출 공식
• 변동비율 = (원재료비 + 카드/배달수수료 + 포장용기) ÷ 매출액
• 공헌이익률 = 1 - 변동비율
• BEP 월매출 = 월 고정비(임대료+인건비+관리비+이자) ÷ 공헌이익률
• 일 필요매출 = BEP 월매출 ÷ 월 영업일수
• 일 필요고객수 = 일 필요매출 ÷ 평균 객단가
• 안전한계율(%) = (실제예상매출 - BEP매출) ÷ 실제예상매출 × 100
* 사장님 본인 최소 생활비 인출액을 고정비에 포함한 '생활 보장 BEP'를 별도로 동시 역산합니다.
사업장 & 가계 분리 생존기간 공식
• 월 영업 현금흐름 = 월매출 - (변동비 + 고정비 + 이자비용)
• 사업장 런웨이(개월) = 사업용 유동성 잔고 ÷ 월 실질 현금 소진액(적자)
• 사장님 가계 런웨이 = 가계 비상금 ÷ (월 가계생활비 - 점포 인출금)
• 교차 파산 D-Day = min(사업장 고갈 시점, 가계 고갈 시점)
* 36개월 월별 시계열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절 비수기 및 매출 20% 하락 스트레스 테스트를 제공합니다.
철거 실부담액 및 정부 환급 산식
• 총 발생 폐업비 = 철거공사비 + 폐기물처리비 + 임대위약금 + 직원퇴직금 + 재고처분손실
• 철거 국비지원 = min(점포평수 × 200,000원, 6,000,000원, 실철거비)
• 최종 본인 실부담 폐업비 = 총 발생 폐업비 - 철거 국비지원금
• 필요 선지출 유동성 = 총 발생 폐업비 (사후 정산 1.5개월 지연 반영)
* 국비 지원금은 공사업체 대납이 아닌 사후 현금 환급 방식이므로 초기 결제 유동성 결손을 경고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존 마지노선 산식
• 실수령 예상 보증금 = 임차보증금 - (연체임대료 + 질권설정 대출금)
• 현재 잔여 순자산 = (보유현금 + 실수령 보증금) - (원상복구비 + 직원퇴직금 + 위약금)
• 골든타임 잔여기간(개월) = 현재 잔여 순자산 ÷ 월 영업 적자액
• 마지노선 상태: 잔여기간 ≤ 2개월 시 'CRITICAL', 0개월 도달 시 '폐업 불능' 판정
* 보증금이 전액 잠식되기 전 잔여 자산을 지켜 재취업·재창업 종잣돈을 건질 수 있는 한계 시점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