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공동사업자 등록·절세 장단점과 동업 해지(단독 전환) 시 세무·임대차 정산 절차

초기 창업 투자금이 많이 드는 음식점, 대형 카페, 학원, 리테일 매장 등을 창업할 때 초기 자본금 부담을 나누고 각자의 전문 분야(조리·마케팅·매장관리)를 결합하기 위해 2인 이상의 개인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세법상 개인 공동사업장은 "사업장 자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장부 기장과 수입금액·필요경비 계산을 사업장 단위로 먼저 수행한 뒤, 그렇게 산출된 당해 과세기간의 순이익(사업소득금액)을 동업자들이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의 몫으로 쪼개어 배분합니다.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계단식으로 급등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지방소득세 포함 시 6.6% → 16.5% → 26.4% → 38.5% → 41.8% → 44.0% → 46.2% → 49.5%)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순이익이 1억 원 발생하는 매장을 1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면 38.5%(기본세율 35%) 구간까지 적용받아 높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지분 50:50인 2인 공동사업자로 운영하면 각자의 소득금액이 5,000만 원으로 나뉘어 두 사람 모두 26.4%(기본세율 24%) 이하의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게 되므로 사업장 전체의 종합소득세 총액이 수백만 원 이상 줄어드는 구조적 절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 생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인)을 서류상 공동사업자로 올려 소득만 쪼개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따르면, 공동사업에 성명만 빌려주거나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합니다. 가족 공동사업자가 적법하게 개별 과세를 인정받으려면 실제 자금 출자 내역(계좌이체 증빙)이나 실제 매장 근무·경영 참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만 보고 섣불리 공동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동업자 간 불화로 폐업하거나 결별할 때 가장 큰 법적 족쇄가 되는 것이 바로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공유물이나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여기서 "연대납세의무"란 동업자 중 한 명이 본인 지분(예: 5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했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업자가 세금을 안 내고 잠적하면 세무서가 남은 동업자의 개인 예금계좌나 재산을 압류하여 미납 세금의 100%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모든 세금이 연대납세의무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단위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 등은 공동사업자 전원에게 무제한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지만, 각자의 지분대로 나누어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각자 본인의 세금만 책임지는 개별 납세의무가 적용됩니다(다만 앞서 살펴본 특수관계인 간 합산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가족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손익분배비율 한도 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숨은 복병은 국민건강보험료입니다. 만약 배우자나 자녀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던 사람이 공동사업자로 이름을 올리고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정확히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피부양자 자격을 즉시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로 보유한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재산과 자동차까지 합산하여 보험료 점수를 매기므로, 종합소득세에서 200만 원을 아끼려다 지역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으로 연간 300만~4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역전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경영 방향의 차이나 수익 분배 갈등으로 동업자 중 1인이 탈퇴하고 남은 1인이 매장을 인수하여 단독사업자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면, 단순히 돈을 주고받고 끝내서는 안 되며 법률·세무적 명의 정리 절차를 반드시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첫째, 출자금 반환 및 잔여 자산·부채(외상매입금, 임대차보증금, 퇴직금 충당부채 등)를 어떻게 정산할지 명시한 [동업해지 및 정산 합의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추후 정산금 청구 소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가임대차계약서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다면 건물주(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계약서를 잔류하는 단독사업자 1인 명의로 재작성(또는 명의변경 특약 기재)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때 단독 명의로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수 첨부서류로 요구될 뿐만 아니라, 탈퇴하는 동업자 입장에서도 임대차계약서에서 본인의 이름을 빼지 않으면 향후 월세 연체나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 건물주로부터 연대책임 청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동업 해지 합의서와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또는 홈택스)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를 접수합니다. 참고로 2인 공동사업에서 1인이 탈퇴하여 1인 단독사업자로 바뀌는 것은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정정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반면 1인 단독사업자 A가 B에게 사업을 통째로 넘기고 본인은 빠지는 것은 정정이 아니라 A의 폐업 및 B의 신규 사업자등록 사안입니다). 넷째, 세무사 사무실에 동업 해지일(탈퇴일)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가결산하도록 요청하여, 연초부터 탈퇴일까지의 소득은 공동사업 기간 소득으로 나누고 탈퇴일 다음 날부터 연말까지의 소득은 단독사업 기간 소득으로 정확히 구분 기장해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